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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왜 안해" 전화 뒤…과징금 218억 깎아준 공정위 직원
컷 법원 가격담합이 적발된 시멘트 업체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과징금 218억원을 깎아준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 징계를 받은 데 대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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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투잡 공무원 5년새 2배 늘었다…부동산 임대 3배 급증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제1차 시험이 치러진 26일 서울 강남구의 한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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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 부인 두고, 신입 여직원과 불륜" 폭로 터진 공무원 최후
[사진 셔터스톡] 만삭의 아내를 두고 신입 여직원과 불륜을 저지른 대구 공무원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11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시는 전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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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코드 인사 논란' 윤종섭·김미리 전보, '사법농단 무죄' 신광렬 사직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 논란 당사자인 윤종섭(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김미리 (26기) 중앙지법 부장판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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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휴대전화 쓴 동료 군인, 분명 보안사고…솜방망이 징계만”
한 동료 부대원이 일과시간에 몰래 휴대전화를 반입해 무단 사용했지만 군당국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페이스북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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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 2번 기소 이규원...대검 '정직 6개월'로 징계수위 낮췄다
2021년 10월 15일 이규원 검사. 연합뉴스 검찰이 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 당시 의혹으로 두 차례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에 대해 ‘정직 6개월’의 징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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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법행정권 남용' 신광렬·조의연 판사 징계…성창호 무혐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왼쪽부터),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들이 지난해 1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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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트럼프 통화 유출 연루된 외교관 감봉에…法 "징계 정당"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20년 6월 1일 청와대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지난 2019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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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깨물고 머리 때리고”…이런 검사들 징계 결과 보니
택시기사 폭행, 음주운전, 상습 폭언 등 문제 행위를 저지른 검사들이 법무부 징계를 받았다. 특히 달리는 택시 안에서 문을 열려고 시도하다, 이를 말리는 택시기사의 머리를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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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짝퉁 골프채' 받은 부장판사 뇌물수수 혐의 기소
컷 법원 지인인 사업가로부터 이른바 '짝퉁' 골프채를 받은 의혹으로 지난해 대법원으로부터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은 부장판사가 기소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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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파면된 경찰관, 구속 송치
경찰관 이미지 그래픽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 지구대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돼 파면된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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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경찰총장이 뒤봐준다" 장본인…윤규근 총경 정직 3개월
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사건 연루 단서가 드러난 윤규근 총경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2019년 10월 10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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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한 경찰관 파면…"직분 망각한 행위"
[중앙포토]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 지구대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된 경찰이 파면됐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29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직위해제 된 A 경사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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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벌금형 확정 '버닝썬 경찰총장', 파면 아닌 '정직 3개월'
전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의 단체 채팅방 속에서 이른바 ‘버닝썬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규근 총경이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버닝썬 사태' 당시 클럽과의 유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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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황하나 불기소한 검사, 감봉 취소 소송 패소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가 지난 1월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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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려도 징계 '0'···지금 육군엔 성범죄자 40명 버젓이 근무한다
지난 10월 13일 오전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육군본부가 최근 약 4년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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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일행이 여성 때리는데 먼저 자리 뜬 경찰관 감봉 1개월
술자리에서 여성을 폭행하는 모습. [사진 독자 제공] 술자리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은 경찰관이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광주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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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수영선수 12명 상습 폭행"…코치 2명 구속
아동폭력 이미지그래픽 10∼20대 장애인 수영 선수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 코치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상습상해 혐의로 A씨 등 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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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명세서 안주면 과태료 최고 500만원, 기숙사 침실은 8명까지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제대로 된 임금명세서 교부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19일부터 월급을 줄 때 임금 지급 내역을 세세하게 담은 명세서를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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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폭행' 블박영상 뭉개기 의혹, 서초서 담당 수사관 해임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당시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3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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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폭행 봐주기 수사 의혹' 경찰 간부 정직 2개월
'택시기사 폭행' 사건 이후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당시 봐주기 수사 의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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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사건’ 겪고도 성비위 10건…서울시, “퇴직까지 승진제외”
지난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으로 홍역을 치른 서울시에서 올해에도 10건의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에 4급 부서장급 관리자의 경우 중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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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학회’ 다녀와 600만원 청구, 그래도 견책…요지경 출연연
18일 오전 대전 유성구 KAIST 대강당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관계자들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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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연연 성희롱 징계자만 8개 기관, 13명
25개 정부 출연연구기관을 관장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홈페이지. [사진 NST 홈페이지 캡쳐] 정부 출연연구기관(출연연)에서 근무하는 일부 직원들의 성(性)의식 문제가